尹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특별법 제정·산은 이전"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을 물류와 금융, 첨단 산업이 어우러지는 종합적인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며 비전"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1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지방시대를 열어갈 가장 중요한 한 축이 부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초 중앙부처 업무보고를 겸해 시작된 민생토론회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14일 부산에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포하고 같은 해 11월 대전에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부산 방문은 지난해 12월 4일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가 불발된 직후 부산을 찾은 뒤 약 2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이 심각한 저출산 원인이 되고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를 열어 합계출산율 1.0 명을 회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국정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정부는 국민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 인재, 생활 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방문 때도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 및 이를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침을 언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부산에 금융물류특구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입주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 인재를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우선 산업은행 동남권 본부의 기능과 인력을 보강해 부·울·경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 산업은행법 개정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이전 효과가 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산은법에 '본점을 서울로 한다'는 한 줄짜리 규정이 있는데 그것만 저희가 '부산으로 한다'로 고쳐도 되고, 규정 자체를 없애면 되는 것"이라며 "법 개정 전에도, 산업은행 부산 지점이 영호남을 아우르는 영업총괄본부로서 기능을 하게끔 빨리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 경부선 지하화 등 지역 현안 해결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부산 원도심인 동구와 북항 지역을 글로벌 허브 도시의 핵심인 국제업무지구로 발전시키겠다"며 "2027년까지 해양 레포츠 단지, 오페라 하우스, 수변테마파크 등 해양관광과 상업, 문화, 국제행사가 결합한 1단계 국제지구 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단계로 국제행사, 금융 비즈니스, R&D 시설들이 차질 없이 들어서도록 개발해나갈 것"이라며 "부산시민 염원인 북항 재개발을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만들겠다. 해운대구에 조성 중인 센텀2지구 도심 융합 특구 사업은 판교에 버금가는 '부산형 테크노밸리'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가덕도 신공항과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을 두고는 "아까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강도형 해수부 장관이 이미 활시위를 떠난 화살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화살이 활시위를 떠났더라도 표적을 맞힐 때까지, 끝까지 눈을 감지 않고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과 의료, 문화 등 부산 지역의 정주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특구를 만들어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자율형 국립 고교와 케이팝 고교 설립, 외국 교육기관 유치, 지역 의대 및 첨단학과 등의 지역 인재 전형을 확대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낙후된 사직구장과 구덕운동장 재개발을 중앙 정부가 지원하겠다. 또한 부산의 상징과도 같은 영화 산업을 지역 문화 발전과 원도심 부흥의 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허브 도시로 성인 남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오는 것"이라며 "가족의 정주 여건을 생각해야 하고 그것이 바로 교육과 의료"라고 강조했다.

특히 아동 의료와 관련해선 "의사들이 소아과를 떠나지 않고, 부산을 떠나지 않고, 이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아이들이 아플 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게 소아과 필수 의료 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정부가 지역·필수 의료 재건을 명분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것의 당위성을 강조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